[1차-1과목] 농어업재해보험법(3) - 보험사업의 관리, 벌칙

4. 보험사업의 관리

 1)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

   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업무

     - 재해보험사업의 관리, 감독

     -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

     -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, 분석

     - 손해평가인력의 육성

     - 손해평가기법의 연구, 개발 및 보급

 

 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의 위탁

    -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 

 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

    -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 

 2) 통계의 수집, 관리 등

   ① 자료의 요청

     - 장관은 지역별, 재해별 통계자료를 수집,관리 해야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
       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.

1. 보험대상의 현황
2. 보험확대 예비품목의 현황
3. 피해 원인 및 규모
4.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

   

    ② 업무의 위탁

통계의 수집,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(대통령령)
1-1.  '농업협동조합법'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
1-2. '산림조합법'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
2. '수산업협동조합법'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
3. '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,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'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4. '보험업법'에 따른 보험회사,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
5. '민법'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6. '공익법인의 설립,운영에 관한 법률' 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
7.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 

3) 시범사업

 ① 재해보험사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.

 ② 정부는 시범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.

 ③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   * 사업계획서
      > 대상목적물, 사업지역, 사업기간
      >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
      >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      >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사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   * 사업결과보고서
      > 보험계약사항, 보험금 지급 등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
      >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      > 중단, 연장 및 확대

- 장관은 사업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사움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, 평가하여야 한다.

 

4) 보험가입의 촉진 등

 ①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

 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

    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.

    -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보험가입촉진계획서
   >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
   >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
   > 교육 및 홍보계획
   > 개선, 개발계획
   >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 

5. 벌칙

 1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   - 금품 등을 제공한자,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

 

 2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   - 제10조제1항(보험모집자)을 위반하여 모집한 자

    -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

    -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

    -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

 

3) 500만원 이하의 벌금

    -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지 않은 자

 

4) 양벌규정

**양벌규정 : 위반한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

다만,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.

>>> 무슨말인지,,ㅋ? 말장난인 부분이 많아서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할듯

 

5) 과태료

**과태료 :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

 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   -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안내자료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

 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   -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, 임원, 집행간부, 일반간부직원,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아래 사항을 위반한 경우

1>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
2> 명령을 위반
3> 검사를 거부, 방해, 기피한 경우

 

  ③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    -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데 보험안내자료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

     -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

     -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

 

  ④ 과태료의 부과, 징수

     ①과 ②의 1> , ③에 따른 과태료는 장관이 

     ②의 2>,3> 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,징수 한다.

 

※ 과태료 개별 기준

위반행위	해당 법 조문	과태료
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안내자료를 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	법 제32조제1항	1,000 만원
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데 보험안내자료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	법 제32조제3항제1호	500 만원
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	법 제32조제3항제2호	300 만원
책임준비금과 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2조제2항제1호	500 만원
명령을 위반	법 제32조제2항제2호	300 만원
검사를 거부, 방해, 기피한 경우	법 제32조제2항제3호	200 만원
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	법 제32조제3항제3호	300 만원